2021. 7. 14(수)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수 정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20호

나. 발 의 자 : 유 재 동 의원

다. 발의일자 : 2021. 7. 00

라. 회부일자 : 2021. 7. 00

2. 제정이유

◦ 익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9조)

마. 소송비용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본 제정조례안은 유재동 의원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익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제정 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에 소송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분류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심리절차의 여부, 소송물 가액별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산정하였음.(별표1)

안 제10조 제2항 관련 소송비용 환수의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면,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을 받은 경우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감면사유로 인정하거나,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별표2)

5.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시민의 대표인 익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소송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